728x90 반응형 아파트 라이프58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아니다!! 1. 기본 법리 — 도로인가 아닌가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지 내 차량 통로가 외부 도로와 분리돼 있고, 보안 요원 또는 폐쇄벽 등으로 외부 접근이 통제되는 구조라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이 경우 단지 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더라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 음주 측정 거부도 문제될 수 있음?과거 판례 중에는, 아파트 내 통로에서 음주측정(호흡 측정)을 거부한 것이 면허 취소 근거로 삼아진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본 적이 있다.즉, 단지 내라는 이유로 일부 음주운전 관련.. 2025. 11. 20. 아파트의 여름철 골칫거리 "러브버그" 아파트의 여름철 골칫거리 바로 "러브버그"아파트 1층 현관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녀석들을 보고 있노라면누구든 한마디씩 한다. "어머 저거 살충제 좀 뿌려야 하는거 아냐?""어우 흉측스러" 하지만 러브버그는 익충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고온다습해진 한국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익충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여름철마다 대량 출몰하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의 유래와 대처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유래와 특징학명·분포‘붉은등우단털파리’는 털파리과에 속하며, 중국 남부,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주로 서식하는 종이다 짝짓기 행동암수 한쌍이 등을 맞대고 날아다니는 독특한 습성 때문에 러브버그(lovebug)라는 별명이 붙었다 한국 내 유입과 확산초기엔 2022년 인천 수봉산·서울 은평 일대에서 대규모 우화(成虫.. 2025. 6. 26. 아파트 관리비 연체시 지급명령 신청방법 1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되면 과연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이는 공동의 법이 존재한다. 또 그 관리규약은 속해 있는 시 도의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하고그 관리규약 준칙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다. 하여, 관리규약에는 정확히 관리주체의 의무에 관리규약 연체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면세대에서 아파트 관리비 연체시 3개월 이전에는 서면이나 전화 통보를 진행하고 보통은 3개월이 넘으면 통보 후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전의 경우, 한전과 사전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넘어가면서 또 해야하는 것 법적 절차이다. 사실 아파트의 경우 일반 기업이 아니기에 모아 놓은 돈은 선수관리비와 장충금이 다일 것이다. 여기서 선수관리비란 .. 2025. 5. 16. 아파트 주차난 극약 처방이 해결법?! 4대 보유시 월 52만원 요즘 가장 시끄러운 아파트 주차난 특히 신축 아파트에서 더 심한 주차난이 발생하는데..그 이유가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높게 지어 사는 세대수는 많아졌는데 그만큼 주차면수를 갖추지 못 해 주차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아파트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을 제한 하는 것. 그래서 계속 화자되는 내용이아파트 차량대수별 주차요금 비교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기존에 많은 차량들을 등록시킨 입주민들이 차를 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차량규제 및 관련 금액들은 누가 정하는 걸까?바로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로서 내용을 정하고 위 내용을 주차관리규정이라는 운영안에 넣고 또 이 운영안을 관리규약에 넣어 입주민들에게 동의.. 2025. 4. 29. 아파트 상속시 세금/세금적게 내는 법 꿀 TIP 포함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상속세와 취득세로 나눌 수 있다. 1. 상속세 (Inheritance Tax)① 상속세 납부 기준• 고인의 모든 상속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총액이 5억 원(직계비속에게 상속 시 10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대상.• 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 과세 대상 금액이 결정. ② 상속세 계산 방법1.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아파트)은 시가로 평가되며, 시가가 없으면 **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 등)**로 산정합니다.2. 공제 적용:• 기본 공제: 5억 원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가능)• 기타 공제: 금융재산 공제, 부채 공제 등 적용3.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세율누진공제1억 원 이하10%-1억 ~ 5억 .. 2025. 3. 27. 아파트 내 도로의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는? 아파트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시 처벌 여부는? 아마 요즘 아파트 안에 보면 위와 같은 표지판이 붙어있을 것이다.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아파트 내 도로에 이러한 주의사항을 부착하게 되어있기 때문인데그 정도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역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될까?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1.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는 "연결된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될 목적으로 개설된 육지의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일부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2.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도로'와 일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주요 적용 규정 속도 제한 (일반적으로 시간당 20-30km) 보행.. 2025. 3. 25. 이전 1 2 3 4 5 ··· 1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