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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그 형량은? 어제 하루종일 경찰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흔들었던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는 허위 신고로 판명이 났다.그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바로 제주도에서 살고 있던 한 중학생이었다. 허위신고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폭발물 설치에 대한 허위신고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허위 신고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폭발물 설치에 대한 허위신고 처벌 수위 대한민국에서 폭발물 설치에 대한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또는 「폭발물 사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 제174조(폭발물사용예비죄 등)**이나 테러방지법까지 적용될 수 있다. 🔹 1... 2025. 8. 6.
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국 전장관 포함 여부 곧 돌아오는 815 광복절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축하하는 날이다. 그리고 그 날엔 특별사면이 이뤄지는데..특별사면이란, 한국의 대통령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대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일반사면과 구별되며, 특히 사회적·정치적·인도적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면 제도이다. 📌 특별사면 주요 특징 1. 법적 근거 및 권한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따라,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국회가 아니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2. 대상 및 범위특정한 개인 또는 소수 집단이 대상이며, 전수 조사 대.. 2025. 8. 6.
정우성의 혼외자 양육비는 월 220만원?! 금일 배우 정우성의 소식이 온라인 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얼마전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낳았다고 밝혔고, 정우성은 자식에 대한 의무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 하고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정우성의 혼인신고 소식과 양육비 금액이 밝혀졌다. 정우성이 혼인을 한 상대는 현재 오랜 일반인 연인으로 알려졌고, 문가비는 아닌 것으로 밝혔다.그리고 다음 소식이 양육비 소식인데.. 양육비를 월 22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 아닌 정우성 소득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법적으로 월소득 1200만원이 최고 기준으로 이 경우 월 220만 7000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이를 훨씬 상회할 경우 기준은 없고, 또한 상대부모가 경제활동시 양육비는 경감된다고 한다. 아마도 정우성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양육.. 2025. 8. 5.
단단한 마음 가지기 연예인 자살 이슈가 참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이번엔 조연으로 tv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송영규씨가 또 삶을 마감하셨는데..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많은 악플에도 시달렸다고 하던데참 음주운전 절대 용서하지 않아야 할 죄는 맞지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야 할 건 아니였는데 너무 안타깝다. 연예인 극단적인 선택의 안 좋은 점은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큰 일이다. 🔹 1. 모방 자살 (베르테르 효과)▪ 정의:유명인의 자살 이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자살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이름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유명인 자살 후 1~2주간 자살률 증가 현상이 확인됨.▪ 이유:대중이 감정적으로 몰입하면서 "나도 .. 2025. 8. 5.
방송법 3법 개정안이 뭐라고 필리버스터까지 여야 대치 “방송법 3법”은 대한민국에서 방송과 관련된 법률 중 주요 3가지 법률을 묶어 일컫는 표현이다. 이 법에 대해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사실 알고 보면 야권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없어보이는데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러는 걸까? 📺 방송법 3법방송법방송 전반에 관한 기본 법률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와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규제 등을 다룬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지상파/종편/보도전문 채널 등의 규제 근거도 포함된다.방송문화진흥회법MBC를 관리·감독하는 공적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MBC의 편성 독립성과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교육 전문 방송인 EBS의 설립과 운영, 목적 등을 규정하는 법률.공공성과 교육성 강화를 목표로.. 2025. 8. 5.
여름이면 고민하게 되는 제모.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여름휴가가 다가오니 또 고민이 되는 제모 방법아무래도 티셔츠도 짧아지고, 수영복도 입어야하고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올 초 피부과에 갈 일이 있어서 영구제모(레이저 시술)를 물어보니 그것도 1회로 끝나는게 아니라 최소 5회이상 시술해야된다고 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겨털(음모) 제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도 함께 소개해 보자. ✅ 방법별 비교 및 특징 ✂️ 1. 트리밍 (가위·트리머)장점: 가장 안전하고, 무통이며 실수 위험이 적다. 피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 자극이 거의 없다. 정돈된 미관 유지에 적합.단점: 완전히 제모되지는 않고, 일주일 내 재생 가능성이 높다. 지속 관리가 필요.Tip: 깨끗한 전용 가위 또는 전기 트리머 사용, 밝은 조명과 거울 아래.. 2025. 8. 1.
국뽕이 차오르는 시간. 202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남자 4×100m 계주 종목 금메달 획득 아니 밤에 열대야로 살짝 깨서 미디어를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거기다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니..밤새 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느라 피곤은 하지만 나의 국뽕은 너무 하이상태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 2025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400m 선수들은2025년 7월 27일에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남자 4×100m 계주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 와 그들의 히스토리를 알아보자!! 이들의 시작은 바로2025년 5월 31일, 경북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2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대회 및 한국 신기록과 함께 첫 금메달을 따기 시작한다. 🏃‍♂️ 대표 선수 및 순서1 주자 (스타터): 서민준 (서천군청) - 스타트 주자, 안정된 출발로 전력 구성 2 주자: 나마디 조엘진 (예천군.. 2025. 8. 1.
쓰나미 고위험 지역및 7월 30일 일본 등 피해 범위 7월 30일 쓰나미 경고가 환태평양 지역을 휩쓸었다. 3m 이상 쓰나미 경고가 떨어진 일본을 비롯한 러시아와 동남아시아들정말 동영상만 봐도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릴 정도인데 실제 피해 범위에 속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위험지역은 아니지만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지진 소식이 우리나라도 완전한 안전 지역은 아닌 것 같다.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보니.. 아무튼 쓰나미가 일어나는 원인부터 고위험지역과 발생시 대책 등을 알아보자. 🌊 쓰나미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 1. 지진 (판의 충돌 및 단층 이동)🌍 해저 지각판이 충돌하거나 미끄러지면서 바다 밑 지각이 갑자기 융기하거나 침강함.그로 인해 바닷물도 위아래로 들썩이며 수직으로 큰 에너지를 전달 → 쓰나미 발생.전 세계 쓰나미의 약 80.. 2025. 7. 31.
이쯤이면 궁금해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에 대한 모든 것 7월 21일부터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 1차이미 온 국민의 80%이상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고, 여기저기서 지역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이쯤이면 궁금해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는 언제 나오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에 대한 모든 것 📅 2차 지급 일정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이용 만료: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 대상 및 지급 기준소득 하위 90%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1차 수령자 대부분 포함소득 상위 10%는 제외 (별도 통보 없이 대상에서 제외됨) 💸 지급 금액 구성 🛠️ 신청 방법 및 수령 절차신청..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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