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2021년 10월 경비업법이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적용되면서 아파트에서 경비들의 지나친 업무범위가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실상 실무에선 이 법이 과연 가당키나 한 법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사실 이 법은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더 정확히 말하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주차관리부터 시작된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이게 좀 해석이 잘못 되었다.

어떤 법이든 실무를 정확하게 알고 만들어지는 법은 없겠지만

이 법도 역시 그러하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경비는 경비업법에서 다루는 누군가나 무엇을 지키는 업무라고는 보여질 수 없다.

아파트 경비분들의 나이가 60대가 기본이다. 그런데 그 분들이 도둑이 오면 그들을 어떻게 잡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파트의 경비는 예전부터 미화부터 재활용 수거 지원, 주차 관리 그리고 관리사무실 보조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아파트의 여건상 모든 부서에 딱 맞는 인재들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용되고 있다. 특히 경비분들은 더하다.

그런데 그런 경비분들께 경비업법에서 얘기하는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조금 적용시킨 업무만 하게 하라니..

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아파트에서 경비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입주민 얘기를 무조건 들어야 하고 입주민이 갑이고 경비는 무조건 을이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일부 입주민들의 생각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업무를 지정해 놓으면 아무 문제도 이제 안 생기겠거니.. 했지만

결국 이 법 때문에 많은 경비들이 아파트에서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일들을 다 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거라면 경비 대신 미화를 경비대신 관리직을 하나 더 뽑는게 아파트 실무진에선 더 당연한 일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 시키면 경비업 허가 취소… 경비업법 헌법불합치" (lawtimes.co.kr)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 시키면 경비업 허가 취소… 경비업법 헌법불합치"

요약하자면

경남지방경찰청에서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자인 A사의 경업 허가를 2019년 9월 취소했는데 A사는 이 행정처분 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을 제기하고, 재판 진행 중 해당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창원지법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2020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결국 아파트의 경비는 경비업법에서 말하는 경비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파트에서 경비들이 경비답게 일하려면

일의 항목이 줄어들고 명확해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돈을 주니까 말을 들어야 한다는 예전부터의 고정관념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내가 직원들 돈 주는 사람들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의 말도안되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실제로 경비원들의 옛날 경력들을 보면 화려한 분들이 너무 많다. 

은행에서, 공무원으로, 대기업에서, 자영업으로 큰 돈을 버셨던 분도 계시고

이제 은퇴해서 집에서 노는 것보다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기쁨을 느끼려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런데 이런 대우들 때문에 시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결국은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해하고 존중해주면

그 감사와 존중은 다 상대방에게 가게 되어 있다.

내가 경비에게 한 마디 더 따뜻하게 대하면

무거운 거 들고가면 나보다 먼저 들어주신다.

 

정말 경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오늘도 침튀기며 얘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