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난 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세워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지하주차장 전체를 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한달이 넘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불편을 겪어야 했고 책임 소재가 아직도 정확히 나오지 않아 피해 보상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심지어 고가의 차량인 벤츠의 배터리에서 화재가 일은것으로 추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사 전기차들의 차주들도 불안에 떨게 되었다. 

 

공동주택(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법적 설치 면수

사실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은 결국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기축은 전체 주차면수의 2%를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심지어 위 내용은 2025년 1월까지 설치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었지만

작년 화재사건과 위험 논란에 따라 1년 유예되어 2026년 1월로 유예됐다.

주목! 2024년 공동주택 관리현장 달군 7대 뉴스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주목! 2024년 공동주택 관리현장 달군 7대 뉴스 - 한국아파트신문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아파트들에서 기존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다 설치해 놓은 터라

지하 주차장이 있다면 다들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 해 놓았다. 

왜냐하면 관리소나 대부분의 입주자(전기차를 소유하지 않은) 입장에서

아직까진 전기차 충전기가 계륵과 같아,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좋은 장소에 설치할 수도 없고, 

저 구석진 곳에 꾸역꾸역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저렇게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실제로 소방차 진입이나 소화활동이 확실히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상태다. 

 

그런데 아파트와 전기차 충전시설 계약업체의 조건이 안타깝게도 환경부 지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업체에서는 최소 5년이상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미리 설치해 놓은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다. 왜냐면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어쩌지 못하고 결국은 지상 주차장에 별도로 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지하주차장만 있는 아파트라면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입구쪽 자리에 다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심지어, 이미 법적 전기차 충전시설이 모두 충족한 아파트들은 

작년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업체에서 환경부 지원을 5%까지 늘려준다며 끈질기게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오던 업체에선

현재 정부의 정책 자체가 정해지지 않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방지관련 부품이 대량 공급되지 않아

현재는 기 설치된 아파트엔 영업 자체를 안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전기차 화재의 공포가 엄습하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과연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며,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리사무실과 입주민들은 결국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디스커버리 뉴스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