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3법 개정안이 뭐라고 필리버스터까지 여야 대치

“방송법 3법”은 대한민국에서 방송과 관련된 법률 중 주요 3가지 법률을 묶어 일컫는 표현이다. 

이 법에 대해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야권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없어보이는데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러는 걸까?

 

사진출처 : 연합 뉴스

📺 방송법 3법

1. 방송법
   • 방송 전반에 관한 기본 법률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와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규제 등을 다룬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지상파/종편/보도전문 채널 등의 규제 근거도 포함된다.
2. 방송문화진흥회법
   • MBC를 관리·감독하는 공적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MBC의 편성 독립성과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 교육 전문 방송인 EBS의 설립과 운영, 목적 등을 규정하는 법률.
   • 공공성과 교육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정부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한다.

🏛️ 최근 이슈 (2024~2025년 기준)

이 3법은 최근 몇 년간 개정 논란과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있었는데,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 개정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핵심 주제는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구조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
• 여당은 “야당 편향” 우려를,
  야당은 “정권에 의한 방송 장악 시도”를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 2024년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재의결 등 일련의 과정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개정안 핵심 내용

1. 이사회 구성 확대 및 추천 구조 다변화

•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도 다양화하였다.
• 국회 추천 몫은 전체 이사 중 약 40%로 축소, 이전 안보다 정치권 영향력 비율이 낮아졌다고 평가된다.
• 시민단체·학회 등 시민사회 추천 비율이 강화되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완한다.

2.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였다

3. 임명동의제 도입

• 이사 임명 시 국회 등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임명동의제를 도입, 투명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한다.

4. 수신료 통합 징수

• KBS 및 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으로 대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되었다가, 2025년 4월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된 핵심 조항이다 

5.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도입

• IPTV 요금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다양성과 시장 경쟁을 높이고자 했다.
• 다만 기본채널 상품이나 결합상품은 신고제가 아닌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예외를 두어 우려도 남아 있다.

♣ 입법 절차 진행상황 (2025 기준)

1. *4월 17일: 방송법 개정안의 거부권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됨
2. *7월 2일: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
3. *7월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통과. 이사회 구성 개편, 노사 편성위원회, 임명동의제 등이 포함된 최종안이 승인됨
4. *8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방송3법이 가결되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음

◈ 주요 쟁점 및 반응

• **정치권 추천 비율: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국회 추천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이번 개정안이 이전보다 개선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 **절차적 정당성 논란: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야당은 토론 없이 강행되었다고 반발 중이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물리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8월 4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야권의 필리버스터는 금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 요약 정리

항목	주요 사항
이사 구성 개편	수 확대, 국회 추천 비율 ↓, 시민추천 ↑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의사결정 참여
임명동의제	국회 동의 도입, 투명성 강화
수신료 통합 징수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 시스템 도입
요금제 전환	IPTV 승인제→신고제로 전환(단 예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