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대처법. UN 출신 최정원 긴급응급조치 발령

UN출신 최정원이 이번엔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 즉 피해자 주거지 100M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발령하였다. 위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 사건의 발달은 헤어지던 여성과 말다툼 후에 벌어진 일이 와전된 것이라고 최정원 측에선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사실 스토킹 범죄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 

결국은 범죄로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귀찮음이나 집착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다.
지속적인 감시, 접근, 연락, 따라다님 등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며, 실제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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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란? (2021년 10월부터 형사처벌 가능)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반복·지속적으로 하면 범죄이다.

•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나타나기
• 주거·직장·학교 주변 배회
•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한 연락
• 집이나 차량에 물건 두고 가기
• 촬영·유포·협박 등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 범죄 대응방안

 

1. 📱 증거 확보

• 모든 연락내용(문자, 통화녹음, SNS 메시지) 저장
• CCTV 영상 확보 (공용 주차장, 현관 앞 등)
• 스토킹 상황을 직접 기록한 메모 or 일지 작성
  (날짜, 시간, 장소, 내용 포함)

 

2. 🚓 즉각 신고

• 112 (긴급 시)
  “스토킹 피해 중이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분명히 전달
• 스토킹 상담 및 지원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www.police.go.kr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연계 지원)
  •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3. 👩‍💼 경찰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요청’

신청 시:

• 긴급응급조치 (가해자 접근금지 등)
• 임시조치 (최대 4개월)
• 위치추적기 제공 등

👉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별도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 🛡️ 일상 속 예방 조치

 

상황대응	팁
가해자가 찾아올 가능성	문단속 강화, 초인종 카메라 설치
차량에 접근	차량 하부 및 트렁크 확인
외출 시	동선 공유(가족, 친구), 가방에 호신용품 소지
이사 등 거주지 노출 우려	택배·배달 앱 개인정보 가림 설정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기관명	연락처	지원내용
경찰청	☎ 112	긴급 대응, 보호조치
여성긴급전화	☎ 1366	24시간 상담, 쉼터 연계
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법률 지원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	각 지역 여성단체	보호시설, 심리상담 등

 

❗추가 팁

• 스토킹 가해자를 혼자 상대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 처음부터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고, 제3자에게 상황 공유해야한다.
• “이 정도로 경찰까지?”라는 생각은 금물. 조기 대응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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