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감 있는 이재명 정부. 오늘 6.28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

🏦 주요 규제 사항 (6월 28일부터 즉시 적용)

1.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
• 소득·자산 관계없이 적용되며, 6억원 초과 대출은 불가능.

2. 다주택자 및 1주택자 조건부 규제

• 수도권에서 2채 이상 보유 중인 경우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
• 1주택자가 추가로 구매할 경우:
   - 기존 집을 6개월 이내 처분 약정해야 대출 가능
   - 위반 시 대출 즉시 회수 및 향후 3년 대출 제한.

 

3. 실거주 의무 강화

•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신고 필수.
• 미이행 시 대출 회수됨.

4. LTV 및 전세대출 조건

• 생애 최초 구매자 LTV: 80% → 70% (정책대출도 동일 적용).
•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금지.

 

5. 생활안정자금 대출

• 보유주택 담보 주담대 중 생활안정 목적 대출: 최대 1억원, 다주택자는 금지.

 

6. 대출 만기 및 신용대출 제한

• 주담대 만기: 30년 이하로 제한.
• 신용대출 한도: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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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효과

• 집값 급등 억제 목적: 45개월 사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57억에 달하며 금융부채 급증 우려 높음.
• 가계부채 총량 관리
   - 금융권 자체대출은 하반기부터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축소
   - 정책대출은 공급 규모를 25%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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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야 할 사항

• 27일 이전 대출계약 체결 시
   - 구두 계약·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 금융사 전산 접수 완료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 기준이 적용
   -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도 경과규정 대상이며, 향후 시스템 변화 가능성 주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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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첫 부동산 정책

민주당이 집권하면 항상 집값이 오르더라는 고리를 끊고

대한민국 정권 중 가장 실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고

즉각적인 실행으로 틈새 시장을 노리는 하이에나 투자를 막고

궁극엔 모두가 조금 더 정당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

너무 기대가 되는 정부의 방침이다.

 

물론 이것도 장단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천정부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 만이 아닌 실행을 보여준 첫 정책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