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 파기 환송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

 

1.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

2.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해당 발언들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향후 전망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다음달 3일 예정된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직접적인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반응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을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획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좀 너무 속보이는 결과에 웃음이 난다.

왜냐하면 이 재판 결과와 함께 한덕수 총리의 총리 사퇴가 이어졌다.

이건 누가봐도 사법권의 정치개입이라고밖에는 판단이 안된다.  

결국 제대로 된 후보 하나 없는 국민의 힘에서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통해 한덕수 총리를 밀 생각인 것 같은데

과연 한덕수 총리가 정치에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인 것인가

경험적으로나 아님 그 사람의 그간 행보로 보나..

이건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결과인 것 같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보기엔 민주당은 더 똘똘 뭉칠 것 같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지지할 것이며

정말 얇은 중도층들의 약간의 흔들림만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도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흔들릴 일도 없는 것이..

암튼.. 물리적으로 다시 재판을 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지만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민주당에서도 뭔가 제대로 준비하여 이번 대선 제대로 치뤄내길 바랄 뿐이다. 

간만에 또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이 몰려든다. 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