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그 형량은?

 

어제 하루종일 경찰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흔들었던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는 허위 신고로 판명이 났다.

그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제주도에서 살고 있던 한 중학생이었다. 

 

허위신고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폭발물 설치에 대한 허위신고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허위 신고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출처: 네이트 뉴스

 

 

폭발물 설치에 대한 허위신고 처벌 수위

 

대한민국에서 폭발물 설치에 대한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또는 「폭발물 사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 제174조(폭발물사용예비죄 등)**이나 테러방지법까지 적용될 수 있다.

 

🔹 1. 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거짓된 정보(허위신고)를 통해 경찰이나 소방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폭발물 설치 신고로 인해 학교, 기관, 기업 등의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된 경우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폭발물사용예비죄 (형법 제174조) 적용 가능성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허위신고의 내용이 폭발물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있으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

•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4. 기타 적용 가능 법률

• 경범죄처벌법: 장난전화 수준의 허위신고일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구류
• 테러방지법: 국가기관에 대한 심각한 허위 폭발물 테러 신고의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 가능

 

📌 실제 판례 예시

• 학교에 폭탄 설치했다고 장난 전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공항에 폭발물 있다고 허위신고: 징역 2년, 실형 선고
• 인터넷 게시판에 폭탄 설치한다고 글 올림: 벌금 300만 원 ~ 징역 1년

 

✅ 결론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을 경우 엄벌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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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허위 신고가 아니더라도 

허위신고는 법적으로 금지 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다. 

허위신고 처벌 수위

 

✅ 허위신고 처벌 기준 정리

🔹 1. 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찰, 소방, 119 등 공무원의 업무를 거짓된 방법(허위신고)으로 방해한 경우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예시:
  • "사람이 죽었다"는 허위신고로 119 출동
  • 경찰에 강도 신고를 허위로 함

 

🔹 2.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허위신고로 인해 학교, 회사, 공공시설 등의 정상 업무가 중단된 경우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예시:
  • 폭발물 설치 신고로 학교가 휴업
  • 병원에 살인 예고로 대피 소동

 

🔹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단순 장난 수준의 허위신고 (긴급상황 아닌 경우)

• 법정형: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적용 예시:
  • 장난으로 112나 119에 "불났어요!" 전화 후 끊음

 

🔹 4. 특별법 (예: 테러방지법, 항공보안법 등)

공항, 기차역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 허위신고 시 더 무거운 처벌

• 항공보안법:
  ▶ 공항에 폭탄 있다고 허위신고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테러방지법 위반:
  ▶ 공공기관, 국가시설 대상 허위 테러신고 시
  ▶ 실형 선고 가능

 

📌 실제 사례 요약

사례	형량
112에 "살인 났다" 허위 신고	벌금 300만 원
공항에 폭발물 있다고 신고	징역 2년 (실형)
학교에 폭탄 있다고 장난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친구를 경찰에 허위로 고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결론

허위신고는 단순 장난으로 보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 허위신고의 내용
▶ 공공기관의 실제 대응 여부
▶ 피해 규모
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하니 절대 허위신고를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