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재명선거법위반사유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 파기 환송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 1.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2.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해당 발언들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 2025. 5.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