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주사이모가 뭐길래

박나래 사태로 다시 화두가 된 주사이모

옛날 기억에도 그렇게 다니면서 시술을 하는 사람이 동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목욕탕에서 집에서... 

이제는 시술한 사람 뿐 아니라 시술 받은 사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니 

정확하게 이 부분도 알아 놔야 할 것이다. 

함익병도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 이 부분을 강력히 지적했는데..

 

출처: 유튜브 갈무리

 

⚠️ ‘주사이모’란 무엇인가

• ‘주사이모’는 보통 의사 면허가 없는 인물이, 링거(수액)나 주사, 처방약 등을 통해 의료 또는 비의료 시술을 제공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은어.
• 최근에는 연예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에게 링거나 약 처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 시술 장소도 병원이 아닌 일반 가정집,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지 등으로, 전형적인 의료기관 외 장소였다는 의혹이 제기

 

✅ 왜 “불법 의료 행위”가 되는가 (법적 근거 & 전문가 주장)

• 국내에서는 의료 행위는 반드시 면허가 있는 의사(또는 자격자)가 해야 한다. 면허 없는 사람이 주사나 약 처방을 진행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
•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
• 게다가 A씨가 주장한 학력 — 중국 내몽골의 “포강의과대학(포강의대)” 및 병원 교수 이력 — 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는 지적.
• 즉, 설사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의대나 의료기관 경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면 국내법상 불법이라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해석.

 

🔎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구체적 의혹

아래는 ‘주사이모’ 논란과 관련해 보도된 주요 의혹들

• 일반 가정집(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지 등에서 링거 주사 또는 약 처방을 받아왔다는 정황.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가 이뤄진 점. 
• 처방전 없이 항우울제 같은 전문의약품이 제공되었고 복용되었다는 주장. 이는 약사법 위반 소지도 있음.
• A씨가 스스로를 의료인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에서 의료면허가 없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A씨가 주장한 중국 쪽 학력 및 경력도 ‘존재하지 않는 의대’라는 비판.
• 거기에 단순한 의료 시술을 넘어 “대리 처방”, “원격/비의료기관 처방”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전문가 & 의료계 반응

• 의료계는 “무면허·무허가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검증되지 않은 자에 의한 시술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문제 제기 중.
• 또한 단순한 미용 주사가 아니라, 약 처방과 투여라는 점에서 “약사법 위반 + 의료법 위반 +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음.
• 만약 혐의가 확정되면, 무면허 의료 행위자 뿐만 아니라, 이를 요청하거나 이용한 사람도 연루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입장.
• 심지어 박나래 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 검경 뿐 아니라 방송쪽 매체들도 철저하게 검증 중

 

 

💡 왜 일반인도 관심 가져야 할까

• ‘편리’나 ‘빠름’ 때문에 병원 대신 이런 비전문가에게 의존하면, 위생·약 관리·응급 대응 등에서 큰 위험이 있음.
• 설사 자격을 주장해도, 그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특히 해외 경력/면허일 경우.
• 건강/생명과 직접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 유사한 제안 받으면 의사 면허 확인 + 의료기관 여부 확인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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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 유사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무면허 의료행위 — 실제 처벌 사례 & 형량

한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매우 강하게 처벌된다.

1️⃣ 무면허 주사·수액 시술 → 징역형 선고

• 병원 아닌 피부관리실·마사지숍·오피스텔에서 수액·보톡스·필러 등을 놓다가 적발된 사례 다수.
• 보통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2~4년 수준 선고.
•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피해자 다수인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움.

2️⃣ 약 처방·전문약 판매 → 의료법 + 약사법 동시 위반

•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항생제·호르몬제·진통제·정신과 약을 주거나 판매하다 적발 →
  의료법, 약사법, 보건범죄단속법이 함께 적용됨.
• 이 경우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징역 2년 이상 구형 사례 多).

3️⃣ 유사 의료기관 운영 → 보건범죄단속법 고발

• 집이나 스튜디오에서 ‘클리닉처럼 꾸미고’ 시술한 사례들.
• 일반 무면허 의료보다 훨씬 무겁게 보아
  3년 이상 실형 또는 수억 원대 벌금까지 나온 적 있음.

 

🧨 무면허 의료가 특히 위험한 이유 (법이 엄격한 이유)

• 약물 부작용·쇼크·감염에 즉시 대응 불가
• 위생·멸균 기준 부재
• 본인 능력을 허위로 속이는 경우 많음
• 전문의약품은 용량·상호작용 잘못하면 생명 위협

실제로 수액 주사로 패혈증, 쇼크가 발생한 사고 사례도 수차례 있었다.

 

⚖️ “이용한 사람도 처벌될까?”

경찰·검찰의 공식 입장

•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고 의뢰했다면 방조·교사 혐의 대상 가능
• 단순 이용자라 해도 상황 따라 조사·참고인으로 불려가거나 과태료·처벌 받을 수 있음
• 특히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받았다면 약사법 위반 연루 가능

즉, “시술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용한 사람도 리스크가 있다.

 

🔍 요약

• 무면허가 주사·수액·약 처방하면 100% 불법 → 징역형 가능
• 전문의약품·대리처방·가정집 시술은 더 무겁게 처벌
• 이용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건강·법적 위험 모두 매우 크므로 절대 이용하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