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및 선진국 반려견 규정

 

얼마 전 직장 동료의 개가 지나가던 사람 허벅지를 물어 100만원을 물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와 좀 많다 하긴 했는데 오히려 다른 동료가

유럽에서는 애완견이 사람을 물 때 애완견을 안락사 할 권리가 생기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 그 정도로 애완견을 기르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무는 구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펫 보험에만 신경쓸게 아니라 이렇게 우선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버려지는 개들이 많다보니...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개물림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과, 선진국의 반려견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개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1. ⚖️ 피해보상 근거 (법적 책임)

✅ 민사 책임 (손해배상)

• 「민법 제759조」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개 주인이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 있음.
• 보상 항목 예시

항목	내용
치료비	응급치료, 수술, 약값, 입원비 등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일실수익	피해자가 일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간병비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상
후유장애 보상	심각한 흉터, 장애 발생 시

✅ 형사 책임

• 「동물보호법 제12조, 제46조」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 예: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출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가 중대한 경우 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

 

2. 🛡️ 책임보험 (의무화 여부)

항목	내용
맹견 소유자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해야 함
일반 반려견	아직은 의무 아님 (2023년 기준), 하지만 권장

•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가입된 보험이 없으면 개 주인이 전액 자비로 배상

 

3. 📋 피해보상 절차 요약

✅ ① 사고 발생

• 응급조치 및 병원 방문
• 경찰 신고 (가능하면 사진, CCTV 등 증거 확보)

✅ ② 피해자 치료 및 진단서 확보

• 상해 정도에 따라 진단서 발급
• 향후 치료 및 흉터 등 기록 보관

✅ ③ 가해자(개 주인)와 합의 시도

• 직접 협의 또는 변호사/조정 위임 가능
• 보상금 제안 → 합의서 작성

✅ ④ 합의 불가 시

•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고소 병행 가능

 

4. ⚠️ 사고견에 대한 행정조치

• 지자체가 격리·관찰 명령 가능
• 맹견이거나 반복된 사고일 경우:
  • 훈련 명령, 입마개 착용 명령
  • 사육 제한, 안락사 명령 가능 (심각한 경우)

 

5. 💡 참고할 사례

사례	보상 내용
🚨 일반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2주 진단	치료비 + 위자료 약 200만 원 합의
🚨 맹견이 어린이 공격, 6개월 치료 필요	치료비 + 간병비 + 위자료 포함 수천만 원
🚨 피해자가 후유장애 남음	일실수익, 장애보상 포함 수천만~억 단위 배상 사례도 있음

 

✅ 피해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

단계	할 일
1.	응급처치 후 병원에서 진단서 받기
2.	경찰 또는 시청에 신고 (목격자·사진 확보)
3.	가해자(개 주인) 보험 여부 확인
4.	합의 시도 or 소송 준비
5.	심각한 경우 형사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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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국가별 반려견 관련 규정 요약

독일

• 반려견 세금 (Hundesteuer)
  •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 1마리당 연간 30~200유로, 대도시일수록 비쌈 (베를린 기준 첫째 120유로, 둘째부터는 180유로 이상)
  • 맹견(위험견)은 더 높은 세금 부과 (최대 600유로 이상)
• 등록 의무
  • 지역청에 등록 및 세금 납부
  • 마이크로칩 등록 필수
• 자격증 및 교육
  • 일부 주(州)에서는 반려견 소유 자격증(Hundeführerschein) 필요 (특히 대형견·맹견 소유자)
  • 자격증은 이론 시험 + 실기 평가 포함

 

프랑스

• 반려견 세금
  • 별도의 반려견 세금은 없음
• 등록 및 책임 보험
  • 4개월 이상 반려견은 I-CAD 시스템에 마이크로칩 등록 의무
  • 맹견 1·2등급 소유 시:
    • 특별 교육 이수
    • 경찰서 신고
    • 책임 보험 가입 필수
    • 수의사의 공격성 평가 통과
• 자격증
  • 맹견 소유자는 소유 자격증(aptitude certificate) 필요

 

이탈리아

• 반려견 세금: 없음
• 등록
  • 마이크로칩 등록 의무
  • 시/주정부에 등록
• 훈련 및 책임
  •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 소유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가능

 

스페인

• 세금: 지역에 따라 상이함 (일부 지방정부는 부과)
• 등록
  • 반려견은 마이크로칩 의무 및 지역 등록 필요
• 자격증
  • 2023년 이후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인증제도 도입
    • 온라인 교육 수강 의무
    • 무료, 반려동물 입양 시 필수
• 보험
  • 2023년 이후 모든 반려견 소유자 책임 보험 의무화

 

네덜란드

• 반려견 세금 (Hondenbelasting)
  • 일부 지자체에서 부과 (예: 헤이그, 로테르담 등)
  • 평균 연 100~120유로
  • 암스테르담 등 많은 도시에서는 폐지됨
• 등록
  • 반려견 출생 후 3개월 이내 등록
  • 마이크로칩 의무

 

📌 유럽 공통 규정 경향

• 대부분 마이크로칩 등록은 의무
• 맹견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 (교육 이수, 보험, 자격증 등)
• 몇몇 국가/지자체는 반려견 소유자 교육이나 자격증 도입 중
• 책임 보험을 의무화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음
• 반려견 세금은 국가가 아닌 지자체 단위로 차등 부과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