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차명계좌불법1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처벌 연일 계속되는 윤석렬 김건희 부부의 후일담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특히 오늘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어제 JTBC에서 나온 단독 보도는바로 김건희씨가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했다는 것을 녹취한 파일이었다. 과연 차명 계좌는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차명계좌란?실제 명의자와 계좌 사용자가 다른 계좌를 말한다. 즉, A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B가 사용하는 경우. 🚨 차명계좌 사용 시 처벌 가능한 경우 1. 범죄수익 은닉 목적 (대표적 불법 사용)예: 세금 탈루, 뇌물 수수, 자금 세탁 등처벌:「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범죄 수익 몰수 또는 추징2. 금융실명법 위반원칙적으로 금융거래는 실명제가 원칙이며, 차명계좌는 금.. 2025. 8.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