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아주 특색있는 주거 형태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아파트가 없고 빌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좁디 좁은 땅덩이에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었던 우리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꿈을 현실화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옆으로 넓은 것이 아닌 위로 올라 가는 것, 좁은 땅덩이에 높은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구가 5,174만명인데 아파트 거주 가구비율이 51,9%라고 하니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소중하고도 소중한 나의 재산, 이 아파트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
아파트 운영
사실 이제 아파트가 점점 대형화 되고 세대수가 많아지다 보니 이제 한 마을이나 다름 없는 구조를 띤다.
그래서 원래 마을은 동사무소가 있어 나라에서 통제되고 운영되지만
개인의 재산과 공동이 공유할 수 있는 재산이 모여있는 형태다 보니
아파트엔 관리사무실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회사가 들어 와 있다.
최소 150세대 이상만 되도 전문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가진 관리소장이 있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하에
법에 입각해서 아파트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사적 재산이 묶인 곳에 단순히 전문가만 배치되어서는 안 되기에
아파트의 사적재산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흔히 동대표라는 사람을 뽑게 된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와 동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등한 관계에서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사적 재산 공간)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쓸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보통 입주자대표회의가 만들어 지려면 그 전에 관리규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말하자면 아파트의 운영규칙이다. 거기에서 세대 수에 따라 각 동에 혹은 각 라인을 묶어 비슷한 비율에 해당하게 그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이 모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회장과 감사2명을 법으로 뽑게 되어 직선(아파트 입주자등이 투표) 혹은 간선(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들이 투표)의 방법으로 임원을 선정한다.
뭐 아파트에 따라 기술 이사, 총무 이사 등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고
이들은 회의 참석비와 교육비, 그리고 식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는 봉사직에 해당한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받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관심은 없고 불만은 많은 입주자들을 대표해서 본인의 사적 시간을 내서 아파트가 잘 운영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집단이기에
사실 운영비는 그리 큰 부분은 아니다.
물론 예전 아파트를 생각해 아직도 비리가 이뤄지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예전엔 그런게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쉽지 않다.
법이 점점 더 세밀화 밀착화 되고 이제 아파트에 사는 일반 입주민들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실이 돌아가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서로를 감시하는 대상이 되다 보니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예전 비리들은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할 일
그렇다면 이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선 한 마디로 말하자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유부분 (모든 입주자들이 같이 쓰는 부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에 맞춰 공사를 해 주고 유지 관리 하는 것을 관리사무소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장기수선계획도 결정해야 하고, 아파트 예산도 고민해야 하며, 운영안들 역시 그들의 몫이다.
관리사무소가 1차적으로 법과 실정에 맞게 작성한 계획들을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논의 한 뒤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행은 관리사무소가 진행한다. 그러니 결정을 잘 내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 역시 그냥 관리사무소가 해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충분히 고민하고 함께 논의한 뒤 좋은 결론을 내는 것
그게 바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의 윗 기관이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집단이지
관리사무소의 운영 집행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흔히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와서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아침부터 관리사무소에 출근해서 직원들이 무얼 하나 감시를 한다던지
직원 인사권을 맘대로 휘둘른다던지
실정과 맞지 않는 결정을 계속 내리면서 사사건건 운영에 차질을 빚게 만든다던지..
제대로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가 함께 결정한 것들을 잘 진행하고 운영하는지 보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다.
그게 결국 다시 입주민에게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