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서 첫 12세 미만 아동안락사로 본 존엄사에 대한 생각

 

 

 

얼마전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안락사가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아이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보를 밝히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뜨거운 안락사라는 주제에 많은 이들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안락사'에 대한 세계적인 법적, 윤리적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과연 안락사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걸까? 

 

1. 안락사(Euthanasia)란 무엇일까? 뜻과 종류

안락사는 그리스어 'Eu(좋은)'와 'Thanatos(죽음)'에서 유래한 단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락사는 방법과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 적극적 안락사 (Active): 환자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약물 주사 등을 직접 투여해 생명을 마감하게 하는 것.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
• 소극적 안락사 (Passive): 무의미한 연명 치료(인공호흡기 등)를 중단하여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이에 가깝다.)
• 의사 조력 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해 주고, 환자가 이를 스스로 복용해 목숨을 끊는 방법.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허용)

 

2. '아동 안락사'란 무엇일까?

일반적인 안락사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동 안락사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유아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락사를 말한다.

보통은 극심한 선천성 기형, 고통스러운 희귀 불치병, 혹은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혼수상태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논의된다.

 

🌍 세계의 아동 안락사 현황

아동 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엄격한 제한 하에 허용하고 있다.

 

• 네덜란드 (그로닝겐 프로토콜): 세계 최초로 아동 안락사를 제도화한 곳 중 하나.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1세 미만의 영아 중,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부모와 의사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최근에는 1~12세 소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 벨기에: 2014년, 연령 제한을 아예 없애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소아·청소년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3. 아동 안락사를 둘러싼 뜨거운 찬반 논쟁

성인의 안락사보다 아동 안락사가 훨씬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아동의 의사결정 능력'과 '부모의 대리 결정권' 때문.

 

🟢 찬성 입장: "고통을 끝내주는 것도 자비다"

• 고통의 경감: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말기 암이나 희귀병으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이 고통을 억지로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잔인하다는 주장.
• 자기결정권의 존중: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소아 환자도 있다는 견해.

 

🔴 반대 입장: "악용과 윤리적 타락의 위험"

• 판단 능력의 한계: 아이들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의 감정으로 충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 대리 결정의 위험성: 아이가 의사 표현을 못 할 때 부모나 의사가 죽음을 대신 결정하는 것은,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 현실적 악용 가능성: 치료비 부담이나 간병의 지침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 부작용(고려장 카드화)이 생길 수 있다.

 

안락사..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은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인 것 같다. 특히 그것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문제라면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극적 안락사(연명치료 중단) 정도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를 보며 우리 사회도 언젠가 마주해야 할 주제라는 생각이 든다.